서울시학원연합회

[뉴시스] 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·과외하면 처벌…법 개정 재추진

2024-07-10 14:24:53.0

댓글수 0

정부가 퇴직 후 3년이 채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. 21대 국회에서 2년6개월 동안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.

교육부는 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'고등교육법' 일부개정안과 '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학원법)' 일부개정안이 심의·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[뉴시스] 숙명여대, 서울시교육청 2학기 늘봄학교 사업 선정

[뉴시스] "이대로 가면 2040년 대입 20만명도 안돼…교육 생태계 다시 짜야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