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제안자 : 안도걸의원 등 15인 -소관위원회 : 기획재정위원회 -회부일:24년 6월 27일 -입법예고기간 : 2024-06-28~2024-07-07 -심사진행단계 : 위원회 심사 중 -부가정보 :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됨. -참고 : 안도걸 국회의원 대표 발의안은 총 4건 임.
< 간담회 결과 > * 소위원회 미상정이고, 당명으로 추진. * 민주당 찬성, 국힘 찬성 여지 많음. * 정부는 세수 문제로 반대할 수 있으나 통과되도록 의원실에서 노력할 것임. * 연합회에서도 국힘 의원들,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하기 바람. * 안도걸 의원은 사교육 용어도 바꿀 필요 있으며 공교육이 감당 못하는 수월성 교육을 하는 사교육의 역할이나 질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사교육에 대해 관대해져야 한다고 하셔서 '학원하셨었냐?' 우스갯소리도 하는 좋은 분위기 간담회였습니다. * 향후 자주 미팅하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갈 것을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.
